표준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서

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계약서

위탁자(이하 "갑")와 수탁자(이하 "을")는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범위, 조건, 대가 및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업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역의 범위)

① 을은 갑의 요구사항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요구사항 명세서(이하 "명세서")에 기재된 소프트웨어를 개발·납품한다.
②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기능 개발은 별도 협의를 통해 추가 계약으로 진행한다.

제3조 (계약 기간 및 납품)

① 개발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별도 합의한 기간으로 하며, 계약서에 명시한다.
② 을은 납품 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한다.
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4조 (계약 금액 및 지급)

① 계약 금액은 별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.
② 지급 방식은 다음 중 하나로 하되, 계약 시 명시한다.

• 착수금(계약 금액의 50%) + 잔금(납품 완료 후)
• 선금(계약 금액의 100%, 착수 전)
• 분할 지급 (마일스톤별 협의)

③ 을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.

제5조 (검수)

① 갑은 납품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명세서 기준으로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.
② 검수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.
③ 검수에서 발견된 명세서 범위 내 결함은 을이 수정 납품한다.

제6조 (지식재산권)

① 잔금 완납 후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결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.
② 을이 본 계약 이전에 개발한 기반 라이브러리·프레임워크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, 갑은 해당 결과물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다.
③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제7조 (비밀 유지)

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,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②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효하다.

제8조 (계약 해지)

① 일방이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 전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갑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기 완료된 작업량에 비례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③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, 을은 수령한 착수금을 반환한다.

제9조 (분쟁 해결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 (기타)

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관습에 따른다.
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(또는 전자서명)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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